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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 ||
| 등록일 | 2010-05-04 15:26:50 | 조회수 | 416 |
> 2009예상문제행정학개론 8회 모의고사 16번 문제에서 1번보기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
> 조례도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으로 무효사유만 있고.. 취소사유는 없는거 아닌가요?
> 즉..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지
> 취소는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
legal mind 로 접근한다면 예외란 말이 없으므로 원칙을 뜻하는 것인데, 법령은 처분성이 부정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
> 조례도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으로 무효사유만 있고.. 취소사유는 없는거 아닌가요?
> 즉..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지
> 취소는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
legal mind 로 접근한다면 예외란 말이 없으므로 원칙을 뜻하는 것인데, 법령은 처분성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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