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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출예산의 새 비목 설치하거나 증액 | ||
| 등록일 | 2010-05-04 15:55:06 | 조회수 | 441 |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
신문지모의고사 문제를 풀다보니까
"의회는 세출예산, '세입예산', '명시이월비' 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 새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라는 보기가 맞는 내용인 문제가 있었어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가르쳐주신대로 이제까지 풀어왔고
"세입예산은 국회가 정부동의없이 예산수정이 가능하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
신문지모의고사 문제를 풀다보니까
"의회는 세출예산, '세입예산', '명시이월비' 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 새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라는 보기가 맞는 내용인 문제가 있었어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가르쳐주신대로 이제까지 풀어왔고
"세입예산은 국회가 정부동의없이 예산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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