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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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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간외부성
등록일 2010-05-05 18:30:52 조회수 427

국고보조금은 지역간 외부성을 발생시키고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외부성문제의 교정수단이 되는거 맞나요?
여기서 지역간 외부성이란.. 지역간 재정격차를 의마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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