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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에 관해
등록일 2010-05-14 15:33:55 조회수 313


7장 지방행정-지방행정에서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중에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서브노트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456p에요

지방세제문제점 중에서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하고 있는 체계하에서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지방재정 바뀌면서 지방소득세랑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는데도
소득소비에 관한 과세가 국세로 되어있는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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