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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재정에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5-19 16:53:54 | 조회수 | 320 |
(1) 부동산교부세에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준다고 하셨는데(정오표에서) 그렇다면 재정이 부족한 광역단체는 주지않나요?? 선생님께서 올려주는 법령을 보니까 기초에만준다고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그래서 광역에도 주는 안주는지 헷갈립니다.
(2) 준정부기관 상임위원은 이사정수의 2/3 미만 맞나요?
4월 국가직특강때 나눠주신 공기업에대한 프린트(한장짜리) 거기에는 1/2로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합니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준다고 하셨는데(정오표에서) 그렇다면 재정이 부족한 광역단체는 주지않나요?? 선생님께서 올려주는 법령을 보니까 기초에만준다고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그래서 광역에도 주는 안주는지 헷갈립니다.
(2) 준정부기관 상임위원은 이사정수의 2/3 미만 맞나요?
4월 국가직특강때 나눠주신 공기업에대한 프린트(한장짜리) 거기에는 1/2로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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