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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재정에대한 질문입니다.^^1번 | ||
| 등록일 | 2010-05-19 16:57:55 | 조회수 | 350 |
> (1) 부동산교부세에대한 질문입니다.
>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준다고 하셨는데(정오표에서) 그렇다면 재정이 부족한 광역단체는 주지않나요?? 선생님께서 올려주는 법령을 보니까 기초에만준다고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그래서 광역에도 주는 안주는지 헷갈립니다.
>
정오표 참고 발췌
부동산 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교부하도록 함.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
>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준다고 하셨는데(정오표에서) 그렇다면 재정이 부족한 광역단체는 주지않나요?? 선생님께서 올려주는 법령을 보니까 기초에만준다고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그래서 광역에도 주는 안주는지 헷갈립니다.
>
정오표 참고 발췌
부동산 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교부하도록 함.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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