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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조정제도..(후자)
등록일 2010-05-20 19:48:06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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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여러번 문제를 풀다가 틀린 걸 적어뒀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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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과 같이 수직적 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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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해주는 재정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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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수직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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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국가가 주거나(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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