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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요~
등록일 2008-02-22 19:03:59 조회수 1,018

>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 둘중에서
> 명령지시적 규제가 더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요~
>
> 그 사회적 규제 자체가 정의와 관련된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 정치적 수용성도 높기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가 효과적이라는거~
>
> 맞나요?? 강의 들으면서 필기해놨는데
> 확실한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기본서 메모에 있는 내용이구요.올려드릴게요

이견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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