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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 | ||
| 등록일 | 2010-05-27 21:42:20 | 조회수 | 170 |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를 부정론으로 봤을 때, 실적주의 및 능률성을 저해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말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ㅠㅠ
또, 973p 예산의 형식 중에서 예산주의에 대해 법률주의와 비교하는 표에서요...세입, 세출, 세법 이 세가지와 관련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예산의 형식을 법률로 보았을 경우 세입과 세출은 구속력을 지녀서 조세징수 기준이되지만, 의결로 보았을 경우 세출만
또, 973p 예산의 형식 중에서 예산주의에 대해 법률주의와 비교하는 표에서요...세입, 세출, 세법 이 세가지와 관련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예산의 형식을 법률로 보았을 경우 세입과 세출은 구속력을 지녀서 조세징수 기준이되지만, 의결로 보았을 경우 세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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