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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어요.(지방자치론)
등록일 2010-05-28 23:48:15 조회수 180


1헌법책에요 1960년6월 3차개헌에서 최초로 지방의회 구성되었다고 나오던데요

근데요 지방자치론자료를 보다 보니 1952년, 즉1공화국때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어케봐야하죠??

2호적관리사무는요 현재 조례로 규정할수있는 자치사무인가요? 아님 조례로는 제정할수없는 국가사무인가요?

호적자체는 국가사무인데 관리하는건 자치사무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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