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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어요 | ||
| 등록일 | 2010-05-30 01:33:48 | 조회수 | 171 |
1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결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권한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는 분명 법률로만 결정되는건데 어찌 지방의회가 맘대로 부과,징수,감면할 수 있나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과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이 서로 다른건가요??
2 기관대립형(분리형)에서 행정할거주의가 우려된다고 나와있던데요 이유가몬가요?
3 정당공천=정당참여맞나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권한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는 분명 법률로만 결정되는건데 어찌 지방의회가 맘대로 부과,징수,감면할 수 있나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과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이 서로 다른건가요??
2 기관대립형(분리형)에서 행정할거주의가 우려된다고 나와있던데요 이유가몬가요?
3 정당공천=정당참여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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