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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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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1번)
등록일 2010-05-31 20:43:03 조회수 147

1. 선행정학 1104p에 예산안의 수정에서 한국의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님 할 수 없나요? 제가 필기를 잘못해놓아서 1106p의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에는 삭감이 자유롭다고 해놓고 1104p에는 삭감 또한 설치할 수 없다고 해 놓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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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의 증액의 경우는 법에 의해 명시된 규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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