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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채발행시.. | ||
| 등록일 | 2010-06-01 16:14:12 | 조회수 | 185 |
>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
지방자치법(제11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기출문제편 P444 6번 문제 해설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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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기출문제편 P444 6번 문제 해설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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