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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등록일 2010-06-01 20:30:50 조회수 209

> 공익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 1.실채설은 사회전체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 2.과정설은 공익은 행정행위의 준거, 즉 행동의 인도자.안내자라는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 3.실체설은 이념적 경직성이 강하다.
> 4.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는 점증주의적인 입장을 따른다.
>
> 답은 4번이라는데, 해설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죄송하지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과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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