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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소청심사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6-02 01:11:59 조회수 198

제가 며칠전에 3개 질문드렸는데 (목표관리예산제도,소청심사,공공선택론)

이중에서 목표관리와 공공선택론에 대한 장학생님의 의견은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청심사가 부당한 것은 대상이 안되고 위법한 처분만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제가 소청심사 위원회 사이트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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