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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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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등록일 2010-06-03 21:15:01 조회수 164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고 하는데
세계잉여금는 국회의 사전심의의 예외인건가요?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게 무슨의미죠?
국회와 국무회의는 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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