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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세계잉여금 | ||
| 등록일 | 2010-06-03 21:26:40 | 조회수 | 224 |
>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고 하는데
> 세계잉여금는 국회의 사전심의의 예외인건가요?
>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게 무슨의미죠?
> 국회와 국무회의는 같은거 아닌가요?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회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는 회의 입니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므로 행정부 정책을 자
> 세계잉여금는 국회의 사전심의의 예외인건가요?
>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게 무슨의미죠?
> 국회와 국무회의는 같은거 아닌가요?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회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는 회의 입니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므로 행정부 정책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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