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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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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6-04 15:01:53 조회수 149

행정학은 양이 방대해서 그런가 회독수를 늘려갈수록 더 어렵기만 합니다..제게도 장학생님들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지수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지급하더라도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나요 아님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나요?

2.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단점에서요..내국세총액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라고 나와있는데요..배경설명 좀 부탁드릴게요..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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