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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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번만.. |
| 등록일 |
2010-06-04 20:00:47 |
조회수 |
180 |
> 2.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단점에서요..내국세총액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라고 나와있는데요..배경설명 좀 부탁드릴게요..지방세로 전환하면 내국세총액이 감소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니까 전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ㅠ
>
간단합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국세 중에 지방세로 전환할 세목이 관세일리는 없으니 내국세에 있는 세목 중에서 골라서 지방세로 전환하게됩니다.
내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하게되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