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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교부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6-05 06:29:31 조회수 189

9급 2010선행정학개론 기본서 p.1395 23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3. 지방교부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지문.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의 사무를 이양할 때 교부한다.
2번지문.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수요액과 지방재정수입액의 차이를 교부한다.
3번지문. 특별교부세는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교부한다.
4번지문. 부동산교부세는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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