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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BTO,BTL 등...소유권을 왜 정부에게 주나요? | ||
| 등록일 | 2010-06-07 11:13:39 | 조회수 | 188 |
원래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가 운영하고 자기가 소유하는게
아닌가요?
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때 이전한다는게 매각한다는 말인가요..무상으로 넘겨준다는 말인가요?
-행정법에도 정부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말이 나오던데, 왜 넘겨주나요?
아닌가요?
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때 이전한다는게 매각한다는 말인가요..무상으로 넘겨준다는 말인가요?
-행정법에도 정부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말이 나오던데, 왜 넘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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