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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6-08 03:12:34
조회수
182
안녕하세요.
1.2010 예상문제편 37회 모의고사 19번 문제 보기에서
나.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윈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답으로 되어있는데,
2009선행정학 교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중 조정효과(1312쪽)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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