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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몰법 질문이요
등록일 2010-06-09 00:57:32 조회수 179

일몰법이 일반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다고 배웠는데요,

서울시 기출 중에서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가 틀린지문이었어요.

물론 다른 답들이 모두 맞아서 그렇긴했는데요.
저 지문이 완전 틀린건가요?

아니면

저 지문이 완전 틀린건 아니지만

주민참여를 하긴하지만 촉진하거나 할 정도는 아닌 관점으로 틀렸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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