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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주적 공익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등록일 2010-06-09 20:37:55 조회수 204

2010 선행정학 문제편 40p 6번
문제: 민주적 공익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본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3번 : 국가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 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절 역할을
강조하는 실체설에 오히려 가까운 입장이 아닌지요?
국가가 조정자 역할만 담당한다는 과정설과 부합되지 않는
지문인듯한데 맞는 지문으로 나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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