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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질문이용~~ | ||
| 등록일 | 2010-06-10 00:41:08 | 조회수 | 177 |
> 자치단체의
>
> 명칭 구역변겅 폐치분합은 법률이고
>
>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이잖아요?
>
> 그러면 광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경계변경에 대해서....
---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안고 있습니다
---
강학상으로는
광역지자체간은 법률로 하도록하고
기초지자체간에는 대령으로 하도록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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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구역변겅 폐치분합은 법률이고
>
>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이잖아요?
>
> 그러면 광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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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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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으로는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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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으로는
광역지자체간은 법률로 하도록하고
기초지자체간에는 대령으로 하도록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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