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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성인지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6-10 23:19:09 | 조회수 | 209 |
안녕하세요,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해서요..
기금으로 확대하는 안은 개정 국가 재정법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요?
2. 현행 국가 재정법 상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기금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교수님께서 서울시 문풀 때 비슷한 문제를 푸시면서 맞는 지문으로 설명하시긴 했는데..아직 공포된 것은 아니니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해서요..
기금으로 확대하는 안은 개정 국가 재정법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요?
2. 현행 국가 재정법 상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기금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교수님께서 서울시 문풀 때 비슷한 문제를 푸시면서 맞는 지문으로 설명하시긴 했는데..아직 공포된 것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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