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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의설 (구체적 예시)
등록일 2010-06-13 22:42:57 조회수 183

이해의 확장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case1) A의 주장, B의 주장, C의 주장, D의 주장
: 각자 자기 주장을 최고라 내세움

case2) A,B,C가 같은 주장, D가 다른 주장

case3) A,B,C,D가 합의한 공통의 주장

위의 세가지 경우를 구분하면 된답니다.
case1은 전형적인 과정설입니다.
case3은 실체설 중에서도 규범설(공동의 선 = 공동의 합의된 선)입니다.
case2가 바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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