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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평성 관련문제
등록일 2010-06-14 16:12:11 조회수 194

> 09행정학 156p 19번
>
> 형평성의 근거로 자격권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
> 해설을 보면 응분은 개인의 업적, 노력 등에 의해
> 자격권은 사회적인 권한이나 합의에 의해 가치배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황량한 불모지인 사유지를 개간한 것은 비록 자신의 소유권은 없지만 개인의 업적이나 노력에 의해 개간한 것이라고 보면,
>
> 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형평성의 근거는 '응분의 몫'으로 봐야 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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