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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0-06-16 16:00:55 조회수 195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에서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뜻이 뭔가요?

어떤 의미에서 법령에 위반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언뜻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주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같아서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다른 절차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나요?

그리고 356페이지 8번문제에서요!
주민참여를 하게되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행정지체와 비능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게 틀린 답으로 나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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