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코즈정리
등록일 2010-06-17 13:06:24 조회수 218

> 2.대가없이 손해를 주게 됨으로써 경제주체간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지 않는다
> 코즈의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책에 없는내용이라 이해가 안되요 왜관련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코즈의 정리란 소유권만 분명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외부효과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상류에는 공장이 있고 하류에는 과수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경우 공장의 폐수 때문에 하류의 과수원이 피해를(대가 없는 손해) 입게 되는데 이러한
글 정보
이전글 질문7알려주세요ㅠ 책을3번봤는데도 모르겠네요
다음글 질문7알려주세요ㅠ 책을3번봤는데도 모르겠네요.몇가지만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