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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부담주의 문제. 하나요~
등록일 2008-02-24 13:22:42 조회수 1,031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풀다가 해설이 없어서요;

문제는
수익자 부담 혹은 사용자 부담이 갖는 효과가 아닌것은?
1. 공정성과 신축성.
2. 시민의식 향상
3. 선택의 폭 확대
4. 혼잡제거
입니다.

2008선행정학 105페이지에 오른쪽 메모란보면,
수익자부담효용주의에 관한부분 중
소제목으로 공정성, 신축성, 자유와 참여의 신장. 낭비의 방지.
등이 나와있는데요.

답은 2. 시민의식향상으로 되어있는데.
제생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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