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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은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책이 될 수 없는건가요?? | ||
| 등록일 | 2010-06-24 23:59:54 | 조회수 | 333 |
작년 군무원 복원 문제를 풀다보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문 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되어있고
해당 설명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되어 있던데, 국고보조금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효과가 있지 않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되어있고
해당 설명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되어 있던데, 국고보조금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효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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