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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08-02-24 17:35:37 | 조회수 | 1,007 |
1.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해당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게에서 지원한다.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2. 제도적부패(체제적부패)는 부패공직자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된 공모의 의한 조직부패라고 했는데
은행원이 대출시 커미션을 수수하는 것은 개인부패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공금횡령아닌 공모하여서 횡령한 것은 제도적부패에 해당하지 않나요?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2. 제도적부패(체제적부패)는 부패공직자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된 공모의 의한 조직부패라고 했는데
은행원이 대출시 커미션을 수수하는 것은 개인부패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공금횡령아닌 공모하여서 횡령한 것은 제도적부패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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