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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어용 | ||
| 등록일 | 2010-06-27 02:19:23 | 조회수 | 423 |
1예비비- 차기국회의 승인, 차년도 지방의회의 승인
둘다 맞는건가요?
즉 국회는 차기국회가, 지방의회는 차년도 지방의회가 승인하는건가요??
2정부규제에서요 경제적규제-포획현상발생,
사회적규제-포획현상이 발생하지않음(대립현상)
이라고 나와있던데요
무슨뜻인지 통 몰겠어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둘다 맞는건가요?
즉 국회는 차기국회가, 지방의회는 차년도 지방의회가 승인하는건가요??
2정부규제에서요 경제적규제-포획현상발생,
사회적규제-포획현상이 발생하지않음(대립현상)
이라고 나와있던데요
무슨뜻인지 통 몰겠어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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