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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바우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6-29 17:27:42 조회수 397

다른 질문들을 다 검색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김중규선생님강의나 책에 의하면 구매권이 공급도 민간이 하고 생산도 민간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외부민영화의 방안이기도 하구요..
근데 아무리생각을 해도 공급도 민간이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바우처를 받은 후에 민간이 생산한것을 구매할 경우 후에 정부가 그 재화를 생산한 민간에게 다시 그 금액만큼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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