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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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첨단행정학 6회 모의고사 중에서 |
| 등록일 |
2010-07-01 00:35:11 |
조회수 |
374 |
첨단행정학 풀고있는데요
1번에 가.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 지기 힘들다.
이부분이 왜 틀린지 모르게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은 고객정치모형 아닌가요??
고객정치모형은 초반부터 엄격하게 규제하기 힘든게 맞지 않나요???
또한 14번에 로그롤링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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