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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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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0-07-05 20:09:03 조회수 37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극고보조금에 있어서 제가 필기를 해두기를

-우리나라 국고보조율은 지방재정의 실정을 파악 못하는
일률적 보조금이다.

라고 해두었습니다.헌데 2010 9급 선행정학1372p를 보면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가요?
아니라면 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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