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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0-07-06 19:11:09 조회수 434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이중에서 처분성(구속성)있는건 어떤건가요??

현재 제가 알고있기론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해선 구속력없고 나머지엔 구속력있고 주민소환도 구속력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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