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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코즈의 정리 문제 | ||
| 등록일 | 2010-07-07 19:02:26 | 조회수 | 424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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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의 정리가 시사하듯 시장실패가 있다하여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고, 규제비용이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더 작을 때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
> 이 지문이 틀린 건가요?
>
> 도무지 이해가 안가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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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의 정리가 시사하듯 시장실패가 있다하여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고, 규제비용이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더 작을 때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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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문이 틀린 건가요?
>
> 도무지 이해가 안가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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