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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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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의 완화
등록일 2010-07-10 18:14:46 조회수 357

규제완화 이후엔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신행정국가는 재량에 따른 책임을 묻잖아요..

그럼 이건 그거와는 별개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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