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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의 완화
등록일 2010-07-11 07:26:12 조회수 380

> 규제완화 이후엔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
> 신행정국가는 재량에 따른 책임을 묻잖아요..
>
> 그럼 이건 그거와는 별개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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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하신 두 가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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