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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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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효율성 배당의 질문- 왜 제답변만 넘어가죠?? -ㅁ ㅡ ;
등록일 2010-07-28 11:07:10 조회수 369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효율성배당제도는 예산이나 불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책에서 본거 같은데 ,,
국고에 반납토록하는것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이지 ..
선진국 예산제도로는 적합하지 않은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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