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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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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죄송합니다..ㅠ.ㅠ
등록일 2010-07-28 13:20:15 조회수 386

>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 효율성배당제도는 예산이나 불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수
>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책에서 본거 같은데 ,,
> 국고에 반납토록하는것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이지 ..
> 선진국 예산제도로는 적합하지 않은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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