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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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익자부담주의 문제. 하나요~ |
| 등록일 |
2008-02-25 04:07:22 |
조회수 |
1,067 |
>
> 안녕하세요-
> 모의고사 문제풀다가 해설이 없어서요;
>
> 문제는
> 수익자 부담 혹은 사용자 부담이 갖는 효과가 아닌것은?
> 1. 공정성과 신축성.
> 2. 시민의식 향상
> 3. 선택의 폭 확대
> 4. 혼잡제거
> 입니다.
>
> 2008선행정학 105페이지에 오른쪽 메모란보면,
> 수익자부담효용주의에 관한부분 중
> 소제목으로 공정성, 신축성, 자유와 참여의 신장. 낭비의 방지.
> 등이 나와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