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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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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요금재에대한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8-17 12:03:14 조회수 382

선행정학7급 23페이지 E.Savas 분류표에 보면
초등교육이 요금재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초등교육이 헌법에 의해 무상제공이면

공공재로 분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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