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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7급선행정학 문제편에서 질문이요~
등록일 2010-08-17 22:44:09 조회수 426

> p.125 27번 공기업이 정책집행수단 중에서 강제적 수단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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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정책수단을 강제성과 정부관여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구분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직접 시행(서비스공급), 공기업, 법은 정부의 관여 정도가 강하므로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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