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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0 첨단행정학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8-18 18:41:14 | 조회수 | 407 |
49p 16번 문제 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 대상이 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돼 있던데 행정법적으로 보면 조례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안되고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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