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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교재 내용 질문 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8-20 17:50:07 | 조회수 | 416 |
안녕하세요 날씨가 불같이 덥네요
다름이 아니라 교재 공부 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11년판 9급 998페이지입니다
규칙과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간 밑쪽에 보면 (2) 규칙 -3번 부분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규칙으로
다름이 아니라 교재 공부 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11년판 9급 998페이지입니다
규칙과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간 밑쪽에 보면 (2) 규칙 -3번 부분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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