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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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평등이론과 욕구이론 |
| 등록일 |
2010-08-21 01:12:13 |
조회수 |
391 |
2011년 고재 105페이지
평등이론의 예: 누진세제
최저 생계비
의무교육제
욕구이론 : 연금 실업수당 생활보호 공적부조
최저임금
1. 제가 가지는 의문점은 최저생계비나 의무교육제도 최소한도만 보장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욕구이론아닌가요??
2. 최저생계비하고 의무교육제가 평등이론이면 왜 실업수당 생활보고 최저임금 공적부조는 평등이론이 못되죠??
3. 연금은왜 욕구이론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