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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파트 3문제만 부탁드려요 | ||
| 등록일 | 2010-08-25 01:04:02 | 조회수 | 383 |
> 1 행정협의회는 구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 역대 기출문제들 보면 구속력이 없다고 나오던데 올해 4월 국가직에선 구속력이 있는것으로 출제됐자나요;;
====================================================
네,
현실적으로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구속력은 없지만
법조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6
> 역대 기출문제들 보면 구속력이 없다고 나오던데 올해 4월 국가직에선 구속력이 있는것으로 출제됐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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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실적으로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구속력은 없지만
법조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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